이재명 정부의 정책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재판소원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한가구에 한하여 집 한채 구입비는 전액 무이자 원금 30년 장기분할로 대여하면 된다

정부는 최소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채의 집 값을 이자 없이 빌려 주고 장기 분할로 받는게 맞다

재판소원에 관하여

재판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가진자들만 4심의 기회가 주어지고 다수의 서민은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비용 등 변호사 선임할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다

국민들은 세금도 내고 그 돈을 빌려 쓸땐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때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한다

결국은 정치권력과 가진자들의 혜택은 강화되고 서민은 억을해도 재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재판소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할 것이다

정부의 잘못 된 정책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자 놀이를 하면서 서민들로부터 수십조의 이자를 챙기고 억울한 서민들에게 상당한 소송비용도 받는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가는 운용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로 인하여 집 값의 안정과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무료 소송비용도 소송의 남발을 걱정하기 보다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는게 맞는 정책이고 도리다

구데기 있어도 장은 담구어야 한다

오래된 생각인데 이재명 정부가 가능해 보인다

편집장 글

2026.02.26/00.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