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d read time 0 min read Categories 사설 변론의 잣대 Post Author 작성자 rice2636 Post Date 2024년 03월 24일 Post Comment 댓글 0 변호사들의 변론에 잣대는 사건마다 승소를 위하여 정의나 배려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때 그때 다를 수도 있다. 어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또는 영업의 수단으로 돈이 된다면 물.불을 [더 보기]
Estimated read time 0 min read Categories 사설 노란봉투 법을 본다 Post Author 작성자 rice2636 Post Date 2023년 11월 16일 Post Comment 댓글 0 노란봉투법의 유래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더 보기]
Optimized by Seraphinite Acceler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