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립 시기.1991년 5월 31일
설립 목적.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자율적
규모.위원장 1명.위원 14명.2소위원회
주요 활동국회의원 자격 및 윤리 심사.징계에 관한 사항 처리

현직위원명단

위원 정수12명. 민주당5명. 국힘5명. 비교섭단체2명(정의당1명.국민의당1명)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위원장.김진표 간사.전재수
위원.이재정.이정문.최기상

국힘당 소속
간사.김성원. 위원.김미애.배현진.유상범.이만희

비교섭 단체
위원.류호정(정의당) 위원.이태규(국민의당)

윤리특별위원회의 업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이다.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데.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심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해당 의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의원은 그 직을 잃는다.

징계사유

1.윤리심사와 징계심사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경우.

3.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을 위반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징계의 권한

징계는 의장. 위원장 또는 해당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요구할 수 있다.

유명무실한 징계건수

1.15대 국회에서는 윤리심사안 및 징계안 55건이 접수돼 1건이 가결됐다.

2.16대 국회에서는 16건이 접수됐으나 1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3.17대 국회에서는 82건이 접수돼 17건이 가결됐다.

국회의원들에 징계 사유대로 한다면 한명도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국회는 윤리.도덕은 단1%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있을까?

코인 사건의 김남국.자녀들의 학폭사건을 권력에 힘으로 감싸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민주당에 돈봉투 사건과 여당과 야당에 50억 클럽 등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들
그래서 위와 같은 통계에서 보듯이 윤리위 징계로 국회의원이 그직을 잃는 제명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왜그럴까?

야당과 여당의 요란한 소리 뒤에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굳건한 동맹과 짜고치기가 버티고 있다.

정치자금의 충당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단계부터 정치자금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하지만 선거를 치루려면 공천헌금을 비롯하여 최하 20억 이상이 지역선거에서 비용이 지불되다 보니까 국회원선거는 돈에 의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심판은 대형사건이나 천인공로할 사건이 아니면 웬만한 부정부패는 중요하지 않다.

매번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국회의원들에 비리는 다음에 당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해 전체가 비리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이중성

국민들은 매번 같은 국회의원들을 뽑아놓고 국회의 비리가 터질때 마다 매번 국회에 대한 비판이나 욕을 해대고 있다.

어찌보면 그 국민들에 그 국회원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와 징계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나올때마다 사법부에 판결을 들먹이며 빠져 나가기도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한다면 국회는 사법부 아래로 직급을 한단계 낮추어야 한다.

국회가 입법을 해줘야 사법부가 그 법률을 근거로 재판도하고 처벌도 할 수 있다.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다가 징계를 유야무야 뭉개면서 없던 일로 하는게 대부분이다.

동료애가 대단하다고 보지만 철저하게 국민은 안전에도 없다.

선거와 사기

선거 때는 국민들에게 간쓸개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당선만 되면 4년간 한번도 국민 눈치나 걱정을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질은 너나 나나 모두가 사기꾼으로 생각이 든다.

이러한 국회의원을 학연과 지연 등 뭐라도 연결지어 계속 뽑아주는 국민들도 대단하다.

조언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국회윤리강령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위반 사항이나 가벼운 범법에 대하여는 노골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규범을 하루속히 제정하는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비리투성이를 감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잡범과 권모술수와 모략이 충만한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생각해서 조언을 한다.

바라건데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에 경중이나 동료애 사법부의 눈치나 판결이 어떻든 삼권분립의 원칙아래 국회의원들에 비리가 포착이 되거나 물의를 야기했다면 더욱 엄격하게 또는 국회윤리강령에 조항을 지켜서 단호하게 징계를 해주기를 바란다.

마치면서

해방 이후 독재와 친일과 쿠테타가 오랜 정권을 유지하면서 정권마다 국민이 지치고 갈라지고 정신도 황폐하고 애국심도 사라진 국민들도 역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나라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하여 정신을 차려보자.